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계속되는 경기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정부에서는 기존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상승시기에 4%대의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공급함으로써 전반적인 주거안정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1월 30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주요내용-및-신청방법

 

 

보금자리론이란?

주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여 장기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금리의 상승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일으켰던 많은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커다란 이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여 서민과 실수요자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대출금리 변동위험의 경감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및 자격사항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39조 6천억 원입니다. 유동화방식으로 운영될 디딤돌대출은 4조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 주택금융공사의 공급 목표는 44조 원입니다.

 

1. 자격조건

•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되며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증빙해야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보전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 주택자의 경우 상환.보존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체 취득을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격사항

DSR은 적용받지 않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TV의 경우 최대 70%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과 같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5%,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 시 10% 추가로 차감됩니다. 단,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와 같이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차감을 받지 않습니다.

 

DTI의 경우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10% 추가 차감 적용되지만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LTV	DTI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대상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주택유형에 제한 없이 LTV80%, DTI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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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은 10, 15, 20, 30, 40, 50년 이렇게 6가지 만기 조건이 존재합니다.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의 경우 만기 40년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34세 이하와 신혼부부의 경우 만기 50년의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본금리는 4.65% ~ 4.95%의 우대형 금리와 4.75% ~ 5.05%의 일반형 금리로 나뉩니다. 우대형 금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게 됩니다. 저소득청년의 경우 추가로 10bp의 우대금리가 신설되었으며 차주의 특성에 따라 최대 90bp 내에서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소득1억원 이하)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이상 or 부부소득1억원 이상)	4.75	4.85	4.90	4.95	5.00	5.05

 

우대금리는 아낌e(10bp) + 저소득청년 or 사회적 배려층 or 신혼가구 or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으로 적용됩니다. 단, 최대한도는 80bp로 제한됩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3.75% ~ 4.05%까지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매월 시장의 금리 상황과 주택금융공사 재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기본금리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상 세 요 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	9억원		10bp	○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		6천만원	40bp
신혼가구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아낌e: 전자약정 및 등기 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입니다.

사회적배려층: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금리로서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소득기준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는 부부를 의미하며 결혼예정자를 조건에 포함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면제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https://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 u-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을 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1. 대출가능금액은 조건에 적용되는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 1 주택자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받을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는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추가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자가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처리되며 3년간 보금자리론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때문에 기존 주택을 장기 보유할 계획일 경우 신청 전에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궁금합니다

1.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계속 지원될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1월 30일 이후 개시됩니다. 때문에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신청 및 접수받지 않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부터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데까지 얼마나 소요될까요? 신청 후 대출한도를 심사하고 필요한 절차가 이행되는 데까지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신청접수 가능일인 1월 30일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1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를 신청해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4. 주택을 구입 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두 상품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동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른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될까요?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에서 더 낮은 쪽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을 합니다.
6.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 가능할까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준주택으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7. 분양권, 입주권에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8. 폐업, 실직, 휴직 중인 경우 이용이 가능할까요? 폐업 및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의 연간소득이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이용 가능합니다.
9.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중인 경우 이용이 가능할까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부부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11. 외국인의 경우 이용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12.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입니다. 때문에 거치기간 설정이나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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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 [분류 전체보기] -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및 상품종류, 신청절차, 2023년도 확대 개편사항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및 상품종류, 신청절차, 2023년도 확대 개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