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및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국민의 여가권 보장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계획하고 있었던 대체공휴일 관련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빠르면 5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및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연휴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이란 국경일과 같은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월요일을 휴무로 지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3일 연속 연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 오시는 날입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계획하고 있었고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었던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 5일 준비된 법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거치게 됩니다. 대략 빠르면 다음 달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과 월요일까지 5월에 있는 석가탄신일에는 3일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5월 5일(금)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5월초에 3일 연휴가 있고, 5월 말에 3일 연휴가 있어 다른 때보다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해당 발표문에서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은 12월 25일(월)입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현황

총 67일의 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 2023년 대체공휴일 수가 68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3일 연속 연휴가 가능한 때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한글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 1월 공휴일: 8일
• 2월 공휴일: 4일
• 3월 공휴일: 5일
• 4월 공휴일: 5일
• 5월 공휴일: 7일 - 5/5(금) 어린이날 / 5월 27일(금) 석가탄신일
• 6월 공휴일: 5일 - 6/6(화) 현충일
• 7월 공휴일: 5일
• 8월 공휴일: 5일 - 8/15(화) 광복절
• 9월 공휴일: 8일 - 9/28(목)~9/30(토) 추석연휴
• 10월 공휴일: 7일 - 10/3(화) 개천절/ 10/9(월) 한글날
• 11월 공휴일: 4일
• 12월 공휴일: 5일 - 12/25(월) 성탄절

 

지난해 12월부터 대체공휴일의 확정여부에 대한 정부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이 이러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체공휴일 지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대체공휴일 단점

정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민간기업체는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작업시간이 회사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종의 경우 공휴일의 증가로 인해 사업체의 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인건비의 상승과 대비하여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쉴 수 없는 직종의 경우 부모의 마음은 좌불안석입니다. 대체공휴일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 아이들을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휴일동안 아이들은 학원도 가지 않게 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한 노력과 대책이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살리는 하나의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및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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