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제도, 최저시급, 유통기한 표시, 대학입학금, 1종 자동 면허, 군인 월급 인상, 고교학점제, 만 나이, 지하철 버스 정기권, 저상버스 지원, 버버리 체크 교복,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이 있는데요. 그중 공공안전 및 질서에 관한 제도 즉, 2023년 달라지는 교통 제도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통 법규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차량은 우회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우선 정지한 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운전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21일 이후부터 신호등 적색신호 시 차마는 모두 정지선 그리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의 진행에 따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을 밝고 위험하게 주행하는 차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차선을 구분하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 혹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순간 차선을 밟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앞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범칙금액 등을 부과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차선을 계속적으로 밝고 주행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3.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차량을 주차해 두고 돌아왔을 때 차량이 손상되어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블랙박스 혹은 주변의 CCTV를 통해 원인 제공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지 못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차량이나 자전거 혹은 손수레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혹은 손수레 등 범칙 금액의 규정이 차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부과가 어려웠고, 형사처분만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및 손수레를 포함하여 운전자가 주차 혹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훼손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TV에서 자주 다뤄지는 것과 같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이후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혹은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3년 4월 4일부터 가중처벌에 따른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지켜야 하는 법규만 지킨다면 편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의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교통 제도 확인하시고 무의미한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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