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고 상태인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전기차의 운행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요즘입니다.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2023 현황 및 국고 지원금 및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은 무엇일까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의 하나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량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고 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2023 현황
2022년 지원되었던 전기차 보조금에 비해 2023년에는 보조금이 20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2023년에는 인센티브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2023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세부사항
- 최대 지원 금액: 680만원
- 성능 보조금: 중대형 500만 원 / 소형 400만 원 / 초소형 300만 원
- 이행 보조금: 140만 원
-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
-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 원
- 에너지 효율 보조금: 폐지
- 사후관리 평가: 1등급 100% / 2등급 90% / 3등급 80%
- 기본 가격: 5,700만 원 미만 100% / 5,700~8,500만 원 50% / 8,500만 원 이상 0%
정부 기준에 충족하는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 차량에 대해 이행 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조금, 혁신 기술 보조금 등의 형태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보조금은 무엇일까요?
이행 보조금이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LPG 차량의 판매량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4,5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형태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제조사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를 포함하여 모두 10곳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판매량은 충족하였으나 이행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충전 인프라 보조금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급속 충전기를 100대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형태입니다. 이 보조금은 국내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며 수입차의 경우에는 테슬라, 벤츠가 정부 기준을 충족해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혁신 기술 보조금이란 V2L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의 형태입니다. V2L은 전기차의 전원을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말합니다. 이 보조금은 현재 현대차의 최신 전기자동차 (현대 아이오5, 6, 기아 EV6, 니로 EV, 제네시스)에만 탑재되어 있어 해당 모델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 즉, 사후관리 평가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영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1등급으로 평가받게 되고, 사후관리 평가에서 100%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지만 직영이 아닌 협력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고, 90%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전산관리 시스템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3등급으로 80%의 지원만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딜러사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수입차의 경우에는 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2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현황
국고지원금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물론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종별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는 방법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제조사별 자동차 모델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구매 및 지원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매보조금 현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을 통해 국고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적용받아도 좋을 듯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2023 현황 및 국고 지원금 및 지자체 보조금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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