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설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침체되어 있는 경기로 인해 겨울철 추위만큼이나 시린 설명절을 맞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그리고 취약계층 전기 및 가스요금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좀 더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해마다 설연휴가 되면 귀성길에 오르는 귀성객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월 21일(토)부터 24일(화)까지 4일간의 설연휴 동안 전국 각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서울에서 목포를 지나 시골집까지 가는데 편도 320킬로 가량 이동해야 하는 경우 대략적인 고속도로 통행료가 21,000원가량 정산됩니다. 때문에 왕복 이용할 경우 42,000원 정도 정산되는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 면제기간: 1월 21일(토) ~ 1월 24(화) 0시부터 24시까지
- 적용대상: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각 지역의 고속도로 이용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의 경우는 예외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주차장으로 변하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갓길 운행을 임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정책의 하나입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 한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지난해 185,000원에서 195,000원으로 만원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등유바우처는 310,000원에서 641,000으로 인상하였고, 5만여 가구에 달하는 연탄 사용 취약가구를 위해 연탄쿠폰을 546,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526개소에 달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월 301,000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전기 및 가스요금 지원 확대
소비자물가지수가 민감해지고 있는 요즘 전기요금의 인상 또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설연휴 기간 동안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취약계층 전기 및 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서 부담하게 될 전기요금을 할인 적용하고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설연휴의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6대 성수품을 20만 8000톤 공급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산물 지원을 할 예정이며 30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60%까지 할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절 전후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39조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 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그리고 취약계층 전기 및 가스요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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