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단기간에 사상 최대치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후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무려 1.25% 벌어지다 보니 금통위에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지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시장의 경기변동을 감안하여 시장에 풀린 통화(돈)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상 혹은 인하하여 결정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시장에 풀려있는 통화를 통해 가계나 기업의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끼치며 시장 경제와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통위에서 논의 후 인상 혹은 인하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시중 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은행 자체적인 금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기업이 은행을 이용하게 되는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리 3.50% 사상 7연속 이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며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2년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5%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낮추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25%가량 벌어져 있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1월 13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 추가로 올려 3.5%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10일 4.0%대를 반영한 후 14년 1개월만에 최대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며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6%대를 이어가던 지수는 8월, 9월, 10월, 11월에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12월에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냉각상태이며 이로 인해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3,000억 원이 줄어 1,756조 8,000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이번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듭니다.
이번 발표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3.50%)과 미국(4.25%~4.5%)의 금리 격차는 1%대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서 연말까지 5%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다시 기준금리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가계의 저축이 늘고, 기업의 유동자산의 지출이 줄어듭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오르게 됩니다. 때문에 가계는 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며 가계 저축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은 대출이자가 높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신규로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게 되고, 대출을 받지 않게 되면 유동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유동자산의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환율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난달 초 1,300원대를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 1,241.80원입니다. 기준금리는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저축이 늘고 기업의 유동자산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시장에 유통되는 자국의 통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국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가치가 상승한 원화를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화폐가 필요하고, 반대로 외국화폐를 사기 위해서는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넷째.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부의 총량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오르게 되면 대출을 통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대출을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가 억제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는 구매여력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자산평가액을 축소시키고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의 총량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0.25% 인상된 기준금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이후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전문가들의 관측은 조금씩 다릅니다. 때문에 기준금리가 발표되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11.24 - [분류 전체보기] - 한은, 기준금리 인상 0.25%인상해서 3.25%, 미국 3.75%~4%
한은, 기준금리 인상 0.25%인상해서 3.25%, 미국 3.75%~4%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을 24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4%인 것을 감안해서 0.25%를 인상해서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25%가 되었습니다. 이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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